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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정의

기본소득 정의

기본소득이란?

○ 사회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재산ㆍ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하는 일정한 소득
※ (기존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차별성) 자격 심사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기적으로 평생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

기본소득의 구성요소

○ 보편성 :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소득

○ 무조건성 :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지급하는 소득

○ 개별성 : 가구단위가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소득

○ 정기성 : 한 번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소득

○ 현금성 :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득

기본소득의 기본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