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일발 농업·농촌…인구감소

기후변화로 농사짓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인구 감소로 농촌 유지도 장담할 수 없다.
한국 농업·농촌에 닥친 이들 위기엔 공통점이 있다. 일단 시작되면 가속도가 붙고 아차 하는 순간
파국에 이른다는 것. 본지가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에 맞닥뜨린 우리 농업·농촌을 호랑이에 올라탄
형세에 비유하는 까닭이다. 무턱대고 내렸다간 바로 호랑이 밥이 되는 위태로운 판국.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호랑이를 제압하면 원하는 곳에 더 빨리 다다를 수도 있다.
기회는 언제나 위기와 함께 온다.

소멸. 인구학에서 ‘급격한 인구감소로 해당 지역에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 농촌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여성을 찾아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고령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방소멸은 우리 농촌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이자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사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2020년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연간 출생자수가
사망자수보다 적은 ‘인구 자연감소(데드크로스)’ 시대에 들어섰다. 다행히 해외 인구의 국내 유입 등으로
2020년 전체 인구수는 전년보다 줄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는
2021년 우리나라 인구가 처음으로 줄어든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5175만명으로 2020년(5184만명)에 비해 9만명 감소한다는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가뜩이나 감소하던 결혼과 출산이 더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런 전망은 인구가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인구절벽’ 현상이 당초 예상보다 8년이나 빨리 닥쳤음을 의미한다.
통계청은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서 인구가 정점을 찍는 시기를 2028년(5194만명)으로 예상했다.
즉 2029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봤지만 이 시기가 2021년으로 8년 앞당겨진 것이다.

이같은 인구감소는 농촌지역에서 더 뚜렷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놓인 전국 89곳 시·군·구를‘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는데,
군단위 농촌지역이 69곳으로 77.5%를 차지했다. 인구 3만명 미만 기초지방자치단체도 18곳에 이른다.
행안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강원 고성·양구·양양·화천, 전북 무주·순창·임실·장수·진안,
경북 군위·영양·울릉·청송 등이 도시지역 동(洞)규모인 3만명을 채우지 못했다(표 참조).

농촌지역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이뿐 아니다.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농가수는 103만5000가구로 5년 전인 2015년(108만9000가구)보다 4.9%나 줄었다.
국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5.7%에서 5.0%로 감소했다. 이런 감소세라면
100만가구선 붕괴도 머지않았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농촌 인구가 더 가파르게 줄어든 영향 등으로 2019년 12월말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인구는
비수도권 인구를 1737명 초과했다.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보다 많아진 것.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24%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2001년만 해도 이 비율은 46.59%였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보다 많아진 이유는 농촌 등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때문이다.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를 보면 2001∼2020년 세종·충북·충남·제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순이동했다. 이런 인구이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동인구가 특정 연령층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바로 40대 미만 청년층이다. 특히 대학교에 진학하는 20∼24세와 구직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5∼29세가 수도권으로 집중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경우 개수로는 비수도권에 더 많지만 상위권 대학이 대부분 서울에 위치하고
주요 기업도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중 분포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농촌에서는 청년층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졌다. 2000년 9만가구이던 40세 미만 청년경영주 숫자가 2019년 7000가구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전체 농가의 0.7%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2000년 58.3세이던 농가경영주 평균 연령은 2020년 66.1세로 크게 높아졌다.
고령화가 심화하는 데다 농가의 세대 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전 부처가 협업해 청년의 선호와
요구를 고려한 ‘청년친화특구’ 등을 조성하고, 일자리·주거공간·문화시설 등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농촌 등 비수도권지역 인구의 사회적 유출을 줄이려면
소멸위험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 유입·정착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