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200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판로확대 및 소득증대,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와 통합수수료 체계로 구성된 합리적인 가격시스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재료 공급체계 등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사업의 뚜렷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경기도와 이웃한 서울시도 비슷한 시기부터 친환경무상급식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일부 연구자(김윤두 외)들이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사업의 사회적·환경적 효과를 최근(2018년) 분석한 자료가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해보고자 한다. 연구자들은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사업과 관련하여 소득불평등 완화효과, 환경개선에 미치는 효과,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세 가지 분야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첫째, 소득불평등 완화효과 연구는 친환경무상급식 시행을 통해 기존에 발생하던 고정적인 학교급식비 지출이 지자체 예산에서 지원됨에 따라 일반 가정의 학교급식비가 다른 용도의 지출로 전환가능 한 경제적 기회를 얻는 점에 착안하였다. 조사방법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근거로 하여 친환경무상급식 시행 이후 급식 대상가구와 미대상 가구 간의 소득분위별 지출액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친환경무상급식 대상 가구 중 소득분위 하위층의 지출액이 증가하였으며, 그 원인이 친환경무상급식이 시행되어 기존 학교급식비 지출액이 타 부문으로 전환된 경제적 효과로 분석함에 따라,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환경개선에 미치는 효과 연구는 친환경농산물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 감소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품목별 친환경 또는 관행 재배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산출하는데,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따른 탄소배출 감소량을 바탕으로 이를 친환경무상급식 대상 전체 학교 탄소배출 감소량을 추정하였다. 탄소배출 거래가격은 한국거래소(2016년 기준)의 톤당 거래가격인 17,500원을 기준으로 하였다. 탄소배출 감소효과는 총 10,730.4톤/연간(2015년 기준)으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188백만원에 달한다. 이와 같은 탄소배출 감소효과는 30년생 소나무 약 1,609,500그루를 심은 것과 유사하고, 여의도 면적의 약 3.2배의 숲에서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 수준이다.
셋째,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친환경무상급식의 수요자인 학생과 간접적 수요자인 학부모 및 영양(교)사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설문 문항은 친환경무상급식을 통한 주관적 건강인식 개선 효과, 농촌체험활동 확대를 통한 도농 공감 확대 효과, 친환경무상급식을 통한 농촌경제 영향 분야로 조사하였다. 학생 및 학부모, 영양(교)사 모두 ‘친환경무상급식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증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65% 이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부분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농촌체험활동의 확대에 대한 학부모와 영양(교)사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학부모 561명 중 55.7%, 영양(교)사 146명 중 64.4%가 향후 체험활동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이 농민 및 농촌경제에 도움에 대한 조사에서는 학생은 629명 중 71.5%, 학부모 559명 중 68.6%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사업을 분석하는데도 일부 적용이 가능하고,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주제에 대하여 연구를 시행해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다만, 경기도는 서울시와 지역적인 위치 및 특징이 다르고, 사업적으로도 식재료 조달, 물류 체계 등 일부 시스템이 상이하기 때문에, 서울시를 동일한 비교대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김윤두 외, 2018,‘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의 사회적·환경적 효과 분석’ |